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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안양시 통·반 운영규칙」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안양시 통·반 운영규칙」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    안양시 통·반 운영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가. 제출기일 : 2024년 5월 30일까지 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안양...
  • 자치법규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    「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」제정안에 대하여 「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여성가족부공고제2024-49호 「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여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통일부공고제2024-67호 「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 통일부장관 통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고용노동부공고제2024-226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해양경찰청공고제2024-47호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 해양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고용노동부공고제2024-225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해양경찰청공고제2024-4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-388호 「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    1.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고, 2.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.5.30.(목)까지 의견을...
  • 자치법규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   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    우리 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『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기상청공고제2024-74호 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...